[매일경제] 중국 거세지는 `물가와의 전쟁`

◆중국 인플레 쇼크◆

중국 정부가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대규모 시장 개입을 선언했다. 중국 국무원은 농산물ㆍ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치솟고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지 않자 곧 종합적인 물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17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지난 11~12일 광둥성 광저우시를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며 "국무원이 물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시장 수급상황과 물가가 서민들에겐 절실한 문제"라며 "지방정부들이 일용 식품 공급과 생필품 시장질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 경제ㆍ사회정책을 입안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미 물가안정 조치에 착수한 상태여서 이번에 나올 종합대책은 국무원ㆍ발개위ㆍ상무부 등 주요 정부기구가 참여한 강도 높은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개위 등 관련 당국은 최근 농산물ㆍ식품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자 가격상한을 둬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우선 농산물을 사재기하며 가격을 올리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옥수수ㆍ면화 등에 대한 사재기나 시장조작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 여러 농산물ㆍ식품 가격을 묶어서 가격상승을 제한하는 한편 시장 등 지방정부 수장에게 `장바구니 물가책임제`의 시장책임제 강화에 나섰다.

지방정부 책임자가 채소 등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빨리 오를 경우엔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상승을 막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고강도 물가안정 조치에 나서는 것은 11월 들어 열흘간 양배추ㆍ감자ㆍ오이 등 18가지 주요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4%나 뛰면서 물가에 비상이 걸려서다.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내 36개 주요 도시 채소류 평균 도매가격은 ㎏당 3.9위안으로 올해 초에 비해 11.3%나 상승했다. 마늘ㆍ생강 등은 투기로 인해 지난해 9월 이후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11월 초 열흘간 마늘 도매 가격은 36개 도시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8%, 생강은 89.5%나 폭등했다.

왕빙난 하이커우시 상무부 시장운영부 주임은 "중국 북부지역 채소류 가격은 비정상적 기후ㆍ홍수 등으로 수확이 줄면서 남부보다 더 많이 올랐다"며 "유류ㆍ살충제ㆍ운송ㆍ노동비용 상승도 가격 급등에 한몫 했다"고 전했다.

중국 통계당국이 집계한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5개월 만에 최고치인 4.4%를 기록했다. 식료품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1년 만에 10.1%나 급등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염려도 고개를 든 상태다.

중국 정부는 돼지고기ㆍ설탕 등 일부 식료품 가격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 재고분을 방출하며 가격안정 조치에 나섰다.

야오젠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농산물ㆍ채소시장 공급이 상무부의 1순위 책임"이라며 "경유 등 일부 상품 외에 국내 주요 상품시장 공급은 충분하며 시장 공급을 늘려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상품 가격 안정을 위해 냉동 돈육과 설탕을 시장에 방출 중이며 채소류 생산 확대 조치도 취하고 있다. 또 냉장설비 건설 확대, 생산ㆍ소비시장 직접 연결, 중앙정부ㆍ성ㆍ시ㆍ현급정부 계층별 비축제도 구축, 주변 국가 농산물 필요 시 즉시 수입 등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대출억제책 등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외국인 주택 구매를 한 채로 제한하는 등 외국인 주택투기 규제에도 나섰다. 2006년 7월에 도입된 외국인 주택구매제한 정책에는 1년 이상 거주 기준을 두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아예 수량 제한이란 고단위 처방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월에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 집값이 8.6% 뛰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거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아일랜드 "구제금융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 中, 19일 금리 인상 발표 유력?▶ 구글, 삼성 `넥서스S`로 신용카드 대체한다▶ `헉` 위스키 한병에 5억1700만원…한잔당 얼마야?▶ "사형제도 다뤄"…英 작가 징역형?[ⓒ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기사 보러 가기

From 매일경제 for i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