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쇼크에 숨가쁜 지구촌 ◆
미국 경제의 더블딥 불안감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이 내밀 경기부양 카드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축소를 약속한 미국이 공격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카드를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카드를 만지작거리기도 어렵다. 이처럼 재정ㆍ통화정책 수단 모두 가로막혀 있지만 미 정부가 더블딥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묘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일단 미 정부가 당장은 경제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 채 경기를 회생시킨 후 나중에 재정적자를 본격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긴축정책을 추진해 긴축의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출을 줄이더라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예산은 살리고 경기에 주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 분야를 줄이는 등 예산 구성 변화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일단 줄어든 예산 안에서 경기친화적 예산 부분을 늘리고 비친화적 예산은 줄이는 노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예산부터 줄여나갈 것이란 얘기다.
또 다른 카드는 양적 완화다. 사실 정부지출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주도하는 양적 완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아직까지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의 `Q`자도 꺼내지 않고 있지만 미 경제 침체가 확실시될 경우 양적 완화 카드를 내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상무는 "제로금리 상태에서 금리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시장은 양적 완화 정책의 실효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미 정부를 향해 양적 완화 정책 실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진단했다. 시장은 양적 완화를 미 경기를 부양할 마지막 카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차례 양적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플레 기대심리만 키우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1, 2차 양적 완화 때처럼 국채매입을 통한 통화량 확대보다는 은행들이 FRB에 예치해 놓은 지불준비금 중 한도를 넘긴 초과지불준비금에 대한 금리(초과지준부리율) 인하를 유도해 은행권이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를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효진 동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 콜금리는 0.06%지만 초과지준부리율은 0.25%로 은행들이 0.19%만큼 금리차를 따먹기 위해 FRB에 한도 이상으로 지불준비금을 예치하고 있다"며 "7월 말 현재 FRB에 잠겨 있는 초과지불준비금은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초과지준부리율을 콜금리 수준으로 낮추면 초과지불준비금이 FRB에서 빠져나와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채널이 생겨 양적 완화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준부리율 인하는 2009년과 2010년에도 경기부양 카드로 검토됐지만 채택되지는 않았다. 지준부리율 인하가 실제로 은행권에서만 맴도는 유동성을 기업ㆍ가계로까지 흘러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 용어
지준부리율 : 지불준비금 중 한도를 넘긴 초과지불준비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율.
[박봉권 기자 /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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